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오늘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환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거주지에 방화를 하여 체포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데 엄격해지는 추세였기에 단지 조현병력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게다가,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의뢰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면 사실상 치료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외출과 면회가 극히 제한되므로 의뢰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사소한 전과조차 없었다는점, 조현병을 앓고는 있지만 평소 성품이 온순하고 주변 이웃들과도 잘 지냈다는 점, 집행유예로 풀어주실 경우 가족들이 책임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겠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위험한 인물이 아님'을 부각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이웃분들 중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까지 써주시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환청이나 환시 증상에 관해 재판부에게 직접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감형을 받기 위해 증상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하는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도 확인시켜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제가 만나보아도 타인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을 실제 재판정에서 부각시킨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면서도 본래 성품이 온화하여 아무런 사건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참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조현병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증상과 발현되는 태양이 다를 수 있고, 전과관계나 가족들의 관심 및 치료의지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사건에서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무척 놀라고 당황하며 때로는 낙심이 되실 때도 있을 텐데요. 너무 심려치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