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등 성관련범죄의 경우 남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 역시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가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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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다룬 사건 중에도 위와 같이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외버스에 탑승하였던 남성분이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오던 여성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돌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정말로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하러 선생님을 고소까지 했겠습니까?’라며 덮어놓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두둔하는 수사관의 태도에 ‘이거 이러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시외버스에는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 차내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위 사건의 남성분과 여성이 착석하였던 자리가 시외버스의 맨 앞줄이었던 덕에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탑승 시부터 전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시간이 넘는 버스의 운행시간 내내 별달리 오해할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다행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