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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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지변호사의 언론기사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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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라 할지라도 혼인기간동안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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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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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