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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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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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인데요, 동종전과가 있고 또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어

실형의 우려가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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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 피해자측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완강하게 처벌의사를 보였기에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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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가해자) 본인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변호인이 연락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열람 절차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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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조차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나 신원에 관하여 '변호인만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공개에 동의해 주었을 정도로 매우 경계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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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측에서도 가해자인 피고인과는 일절 만남이나 대면 없이

변호사와만 대화하고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의 지급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마치게 되자 많이 마음이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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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서 가해자나 가해자측 가족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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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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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다양한 사건과 절차를 경험해 본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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