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라는 죄명은 흔히 보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그러한 만큼 단순한 사실관계만 살펴보아서는 안되고, 해당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최종 무죄를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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